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0년/7월 (문단 편집) === 7월 23일 === * 제주항공이 끝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두 항공사가 주식매매계약을 맺은 지 넉달만이다. 이스타 항공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이스타측에 인수·합병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르면 오늘 오전 제주항공은 공시와 보도자료를 통해 인수 포기 사실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도 미리 공지한 오전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상황을 밝히고 정부의 중재 노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병 무산은 코로나 19 여파로 항공사들의 사정이 극도로 어려워진 게 결정적 배경이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v.daum.net/v/20200723061313049?f=m|제주항공, 인수 포기..이스타항공 파산 수순]] * SBS: [[https://news.v.daum.net/v/20200723071206821?f=m|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1천600명 실직 위기]] * JTBC: [[https://news.v.daum.net/v/20200723075415567?s=tv_news|제주항공, 결국 인수 포기..이스타 직원 1600명 '막막']] * KBS: [[https://news.v.daum.net/v/20200723122043774?f=m|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 공식 발표]] *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전체공급물량의 15% 수준인 4천8백가구를 '경기도형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며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소득과 자산, 나이 등의 입주자격 제한을 없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해 30년 동안 살 수 있고 계약을 갱신해 평생 살 수도 있다. 경기도는 이곳 하남 교산 지구를 포함해 과천과 용인 등에 총 1만 호의 기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주택은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주택을 공공재처럼 임대 공급하는 방식"이라며 "중산층이 만족할 만한 기본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v.daum.net/v/20200723072213987?f=m|"기본주택 공급"..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 * 한국인 건설근로자 수백 명이 머물고 있는 이라크 카르발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어제 현대건설 소속 한국인 직원 A 씨가 현지에서 숨졌다. 건설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부터 코로나19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현지 한국인 근로자가 숨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다른 업체 소속 B 씨는 상태가 호전돼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늘 군용기 2대를 투입해 근로자 280여 명을 추가로 데려오기로 했다. * 보도자료 * SBS: [[https://news.v.daum.net/v/20200723071803925?f=m|이라크 건설사 직원 1명 또 코로나 사망..내일 2차 귀국]] *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7개 기관의 1차 합동 감식 결과, 발화 지점은 5명이 모두 숨진 지하 4층의 안쪽 3번 냉동창고 부근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화재 당시 발생한 폭발은 CCTV 등 분석 결과 화재 원인과 직접 연관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창고 안과 밖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아직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창고 앞 준비실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준비실에서 시작된 불이 입구 쪽에 대기하고 있던 냉동탑차 등 차량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내부 결로를 막기 위해 도포된 우레탄폼이 타면서 나는 유독가스가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찰은 아직 사고 관련 입건자는 없지만 물류센터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업체 등을 압수수색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00723073651229?s=tv_news|용인 물류센터 화재 정밀감식.."지하4층 안쪽 냉동창고 발화"]] [[https://news.v.daum.net/v/20200723073920285?s=tv_news|대형 물류센터 인명 피해 커.."소방법 개정 시급"]] * 정부와 서울시는 낡은 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노원구의 임대 단지 두 곳을 시작으로 신규 주택 수요가 많은 강서구와 강남구 등으로 재건축 대상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특히, 임대아파트의 용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현재 저층 중심의 아파트를 고층으로 다시 지으면 상당한 공급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건은 세입자 이주 대책인데 임대 단지 특성상 오래 거주한 주민들이 이주를 꺼리기도 하고, 재건축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경우 단기적으로 세입자 이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용적률을 높여 고층으로 다시 지을 경우 주변 교통망 확충 등 추가 주거 대책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임대아파트 재건축을 포함해 태릉골프장 택지조성 여부 결정, 도심 내 유휴공간 부지 확보 등을 통해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00723074840460?s=tv_news|"서울 노후 임대아파트 고층 재건축 추진"]] *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3.3%로 집계됐다. 1분기 성장률 -1.3%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일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 이후 2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2.9% 역성장해, 이 역시 1998년 4분기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 영향으로 우리 경제 주축인 수출이 16.6% 감소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수출은 1963년 4분기 이후 56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지만 긴급재난지원금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을 위주로 민간소비는 소폭 늘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영향이 예상보다 컸다"며 "현재의 코로나 진정세를 이어간다면 2분기를 바닥으로 하고 3분기에 상당 부분 반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v.daum.net/v/20200723120703463?s=tv_news|'코로나 충격' 2분기 성장률 -3.3%..22년 만에 최저]] * KBS: [[https://news.v.daum.net/v/20200723121858725?f=m|'코로나 충격' 2분기 성장률 -3.3%..22년 만에 최저치]] * 수도권과 광주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또다시 50명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9명 추가돼, 누적 환자는 1만 3천 93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환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지역발생이 39명으로 절반을 넘고, 해외유입이 20명을 차지했다. 국내 지역 발생 환자 39명 중 수도권에서만 30명이 발생했는데, 서울 11명, 경기 17명, 인천 2명으로 집계됐다. 경기 포천에 있는 육군 전방부대와 송파구 사랑교회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여파로 풀이되며 나머지 9명은 한동안 잠잠했던 광주에서 확진됐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v.daum.net/v/20200723121016537?s=tv_news|'코로나19' 신규 확진 59명..수도권 확산 우려]] * KBS: [[https://news.v.daum.net/v/20200723121537661?s=tv_news|'군부대 코로나 집단감염' 어디서 시작됐나? 방문객도 확진]] [[https://news.v.daum.net/v/20200723121539662?f=m|서울 송파구 교회 확진자, 학교·어린이집 근무.."선원 입국절차 강화"]] *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학부 신입생을 매년 400명씩, 모두 4천 명을 더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 의대 설립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늘어난 4천 명 가운데 3천 명은 '지역의사'로 선발되어,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은 지역 내 공공 의료나, 중증·필수 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의료 기관에서 복무해야하며 지역의사들은 내과와 일반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전문과목으로 전문과목의 선택이 제한되며, 의무 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이 환수되고 의사 면허도 취소된다. 나머지 천 명은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 의료 인력과 기초 과학, 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연구를 위한 의과학자로 선발할 예정이다. 또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인 '공공 의대' 설립도 추진된다. 공공 의대는 앞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될 예정으로,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별도 부속병원을 설립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등을 교육병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2022학년도 의대 정원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5월에 입시 요강을 공개하기로 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00723120643454?s=tv_news|의대 정원 10년간 4천 명 증원..'지역의사'는 해당 지역서 10년 의무 복무]] * 국회 검증대에 선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멈췄던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대북관, 대미관 등 사상 검증에 집중했으며 특히, 후보자의 과거 전대협 이력을 문제삼으면서 '전향' 여부를 캐묻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전향 관련 질문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여야 간에는 사상검증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측에서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 등 도덕성 관련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여당에서는 가족 관련 의혹 보다 정책 질의에 집중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00723122616861?f=m|이인영 청문회 '사상 검증' 논란.."주체사상 신봉하느냐"]] * MBC: [[https://news.v.daum.net/v/20200723171604326?f=m|통일장관 인사청문회 '사상·정책 검증' 쟁점]] * SBS: [[https://news.v.daum.net/v/20200723172703821?f=m|이인영 "남북관계에 도움 된다면 평양도 갈 수 있다"]] * 다음달 6일 창설 50주년은 맞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파괴력을 갖춘 최첨단 전략무기를 살펴본 뒤 "참으로 든든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무·해성·신궁 등 정밀유도무기와 FA-50 전투기 명칭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과학 기술력에 대한 만족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 세계 10번째 군사전용 통신위성을 가지게 된 사실을 강조하면서 "조만간 우리 기술로 군사정보 정찰위성까지 보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특히, 정부 출범 직후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탄도미사일 탑재 중량 제한을 해제한 만큼 한계 없이 몇 십 배 높은 위력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국방 예산이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다며 지속적인 국방투자 의지도 내비쳤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v.daum.net/v/20200723171014111?f=m|문 대통령 "평화 의지 갖고 국방투자 강화"]]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처음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11%는 시민단체가 주장한 수치와 큰 차이가 있는데 앞서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5월까지 53% 올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김 장관은 향후 공급 물량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으며 사퇴 요구에 대해선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김 장관 경질론을 일축했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0723193049987?f=m|김현미 "집값 11% 올랐다"..부동산 문제 첫 공개 사과]] [[https://news.v.daum.net/v/20200723193251013?f=m|정세균 총리 "주택 공급 부지, 육사 빼고 태릉골프장만"]] [[https://news.v.daum.net/v/20200723193344033?f=m|재건축 뇌관 건드렸나..강남 아파트 호가 5억 '껑충']] [[https://news.v.daum.net/v/20200723193654093?f=m|양도세 피하려 자녀에게..강남 아파트 하루 100건씩 증여]] *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내일 세종시를 방문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선다. 노무현 정부 당시 총리로서 세종시 건설을 진두지휘했다면, 이번에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 '세종 로드맵'을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달 초 세종시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행정수도는 이번에 꼭 실현할 것"이라며 "지역에서도 도와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우원식 의원을 '행정수도완성TF' 단장으로 임명하며, 야당과 협의에도 나설 예정이다. 특히,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위해 근거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며 현재 국회 세종분원을 설치하고 일부 상임위 회의를 세종시에서 여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국회 분원 설치가 국가균형 발전 측면에선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0723193748114?f=m|이해찬, 내일 세종행 세몰이..국회 세종분원 통과 추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